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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 점에서 전쟁범죄와는 구분됨)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국가만을 주체로 하지 않음) 일어나는 범죄일 것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인도성의 정도가 더 강해야 할 것 등이다. 유고전범재판 때까지만 해도 ‘무력충돌과의 연관성’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언급됐으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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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지난해 7월 31일 이장형 씨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84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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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그로부터 약 넉 달 간 '삼청5호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검거된 사람은 총 6만7백55명이다.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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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정부, 법원,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진상, 김대중,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화 운동을 이어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국가검열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의 검열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색되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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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권리, 활동가, 운동, 소수자, 감시, 청소년, 개발,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7호)

  <논평>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가 닻을 올린 첫날, 그 사무실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어디에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큰 것이었다. 그로부터 100일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이렇다 할 활동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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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파업, 가족, 법무부, 소외, 재소자, 차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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