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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 기각 ·7월 22일, 「두밀 학교 살리기 연대모임」발족 ·8월 26일,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소송제기 ·8월 31일, 두밀분교폐교처분 최소청구소송 4차 공판, 조례무효확인 소송 병행심리 시작 ·10월 20일, 두밀 학교 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열림 ·10월 25일, 폐교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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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주민, 학교, 운동, 교육, 국회, 철거

• 인권하루소식 (272호)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 오전 10시 민사20부 제1특별부(주심 김기동판사)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의회 조례만으로는 폐교가 되지 않는다’며 행정을 집행한 경기도교육청이 피고당사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고 측은 두밀분교폐교가 주민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조용환(숙대 교육학과)교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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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학생

•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 여성운동(이미경)/기획논단-보육사업의 현황과 과제(최현숙), 보육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기우), 보육사업 확충․내실화 방안(보사부)/일본보육연수기, 독일탐방기/어린이 수입영상물 심의, 이대로 안 된다 등 (88쪽) □한미행협의 문제점과 개정방향-미군범죄근절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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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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