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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유와 자율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된다. 그래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언론·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듯, 정보화시대에는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국가의 민주성과 인권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NEIS의 근본적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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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굴레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 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인권 침탈이 활 개를 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현장에서, 거리에서, 파업현장에서, 경찰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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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정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가혹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정부 대표는 “국보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근 법개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참여권 허용 못해”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데, 한국정부의 이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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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정부,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로 한국이 선정된 이유는? =첫째, 우리는 한국이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더 진전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정도의 발전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지도자, 정부관료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층 및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왜 민주주의의 진전속도가 더 빠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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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86호)

[인권교육, 날다] 민주적 조직 운영을 위한 고민들

“대표가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 운동의 대의가 민주적이지 못한 운동 방식을 정당화해주는가 하는 질문이다.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를 함께 꿈꾸는 조직 내에서 정작 비민주적인 일들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자기 활동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보게 된다. 왜 조직의 대표들은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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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4-03-26

인권키워드
조직, 민주주의, 운동, 질문, 전쟁, 평화, 평등, 조직문화, 인권교육, 제도, 교육, 장애, 저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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