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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완화 방침/정부와 국민회의, 노사정 대합의 이행점검과 후속과제를 다룰 2기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키로/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이윤승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18일(수) 대법원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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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인권위원회, 성교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5호)

  최규하씨 증언 촉구

  전국연합, 검찰 최선 다해야

  ... 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1일 성명을 발표,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반란세력이 자행한 협박과 수모, 강제퇴위로 이미 짓밟혀버린 ‘전직 대통령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요구 앞에서만 ‘전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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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제부검/독일 베를린 법원, 한국 여성 성폭행살해 미군 병사에 무기징역 선고/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과거 백인정권하의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힐 진실위원회 위원장에 투투 대주교 지명 <30일(목)> 민자당, 5·18 특별법 개헌 철회, 현헌법 안에서 특별법제정 추진키로/서울 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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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한국, 정부, 진상,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아시아,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0호)

  최 전대통령 증언 나서라

  5.18 국민위원회 등 성명

  최규하 전 대통령이 검찰의 5.18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데 대해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8일 성명을 발표, 최 전대통령의 용기 있는 증언을 촉구했다. 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최 전대통령이 증언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굴절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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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진실, 검찰, 진상규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다. 지난 7월 19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시작으로 규제혁신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방문이 이어졌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정책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의 진료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려는 열정에 정부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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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발전, 의료, 안전망, 문화,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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