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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에 국정원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국한시키자는 것이 국민의 오랜 요망사항이었고, 현 정부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개명한 이유였다. 국정원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축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고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게 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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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1. 철도·발전·가스 공공성 우리가 지킨다! 철도·발전 공기업 노조, 정부의 민영화·매각 방침 철회 주장 동시파업(2.25)/ 민주노총, 1일 연대 총파업(2.26)/ 한나라당, 철도민영화법안 국회 상임위상정 반대(2.26)/ 철도노조, 노사협상 타결…민영화 관련 '공공적 발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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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 일제시대에 민족해방운동과 진보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사상전향제도가 ‘국민의 정부’ 이전까지 유지돼왔음을 정권 차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준법서약제 역시 사상전향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준법서약제는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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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양심, 법무부,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집회, 보안관찰, 시대, 제도,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폭력을 다룰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인터넷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되어야 하는가?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면 포르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사라진다. 그것은 강압적인 경찰 국가와 마찬가지이다. 동네마다 구석구석 경찰을 세워두고 날마다 검문하면 성폭력이 사라질까? 인터넷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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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8-21

  인권키워드

  검열, 성폭력, 정부, 경찰, 이야기, 운동, 법, 여성, 질문,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아가려는 정권의 정책기조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에서 또 “오히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없애는 것”이라며, △대사관 및 외국공관 1백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 △주요간선도로에서 집회제한 및 금지 조항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유린해온 조항을 개정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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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정부, 검찰, 저항, 집회,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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