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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소파개정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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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은 학술대회 이후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구, 그리고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전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외동포와 국내 화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향후 한국정부의 대응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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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정책,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권리, 조선, 노동권, 민족, 러시아, 국적, 인권, 차별,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미국 법정이 이들을 제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부 조약과 관계자는 "외교관례상 협상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협상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법무부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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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25호)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 아에서의 전쟁과 대학살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국제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좀더 인권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그 역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권 제국주의적인 면모나 이중적 잣대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주의적 시각을 책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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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7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가해자, 전쟁, 세계인권선언, 진실, 제도화, 국제질서, 중국, 법, 시장

•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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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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