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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 맞선 가운데 결의안에는 "우리는 외채, 이민, 무역 및 군사·안보정책 등에서 선진국가들의 외교정책이 세계 민중에게 끼친 해악에 대한 여론을 상기시키고 공동의 캠페인과 행동계획을 취할 것이다. 특히, 세계 유일의 초강국의 시민인, 미국민의 인식향상과 대화 증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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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국가보안법, 반테러, 지역, 시민사회, 군사주의, 권력, 미국,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국정감사 자료 목록 제공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에 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법제사법, 외교통상, 보건복지, 교육, 국방, 건설교통, 행정자치, 노동환경위원회, 문화관광 등 주요 상임위원회 인권관련 정책·지표 자료들의 목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2년 국정감사 자료들은 상임위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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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집회를 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열린 시민공원'의 일부가 외교기관의 1백미터 이내에 있어 그 장소 전체가 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5월 10일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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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소파개정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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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은 학술대회 이후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구, 그리고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전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외동포와 국내 화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향후 한국정부의 대응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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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배제,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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