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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 0원, 일당 1만8천1백57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대중 정권 이래로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급속하게 증가한 비정규노동자 등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사회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문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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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책, 정부,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대한 김대중 정권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라며,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이 나온지 불과 4일만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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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경제위기하의 생존의 권리와 복지권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자의 인권 △주거권 보장과 인간다운 주거생활 △노숙자문제의 구조와 대책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 △발전의 권리와 개발 등이다. ◎ 문의 : 02-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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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자료실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사회권 현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민중들의 사회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해보려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견해를 제시하는 본 회기는 2001년 4-5월에 잡혀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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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 사회권 현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민중들의 사회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해보려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견해를 제시하는 본 회기는 2001년 4-5월에 잡혀있습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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