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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4호)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 상했다. 또한 13일 한국 정부는 한미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대책회의를 연 후 "유족들에게 조속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군용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도로의 확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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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5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국방부, 피해, 한국, 재발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30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보도된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20%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행동 김판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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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31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용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 아갔으며, 경찰의 제지를 받는 속에 밤 늦게까지 항의를 벌였다. 유가족들은 최근 안기부와 국방부, 기무사 등에도 항의방문을 시도한 바 있으나, 경찰에 연행되기는 이날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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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진상규명, 안기부, 국방부,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대책위 결성

  8월 9일(월) 종로구 효제빌딩 윤후사에서

  ... 범추본 조직국장)를 공식 결성한다. 7월 30일 민인숙 씨(윤석양 씨 어머니)등 3명이 국방부 박삼기 법무 관리관을 면담하기도 하였다. 면담에서 법무 관리관은 "양심 선언자 들의 탈영은 처벌이 불가피"하나, "형기의 반 이상을 복역한 사람은 석방되도록 추천할 생각이다"며 양심선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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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7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농성, 석방, 국방부, 행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제정했다. 이스라엘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상 또는 국내법상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국방부는 군 내부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소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을 면제해왔다. 대만은 2000년 1월 대체복무볍을 시행했다. 앰네스티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조사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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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정부, 국제앰네스티, 질문, 법,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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