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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려 연가 불허 방침을 내린 교육당국의 행위야말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개입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엄중 처벌만 되뇌는 데는 이번 기회에 교원평가제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화 정책의 확대를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당국의 적반하장이 보수세력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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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불법, 노조, 인권, 정책, 교육,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료2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아시나요?, 서울시 | 65 참고자료3 학교폭력대책 관련보고, 교육부 | 71 참고자료4 마음놓고 학교가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경찰청 | 81 참고자료5 최근 일진회 해체 자료, 경찰청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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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30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교육부, 학교, 평화, 서울시, 교육, 시설, 전교조, 청소년,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 등급, 지능지수, 복용약물, 특이사항 등을 빼곡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삭제토록 했지만,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 차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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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차별, 교육권, 활동가, 교육부,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 을 개선하고 나아가 인권위원들을 검증하겠다"라고 행정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99년 교육부 징계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지난해 10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경우는 이미 공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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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권리, 개인정보, 교육부, 프라이버시,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비스를 고려했는지 여부, 호주제 하에서의 아동 신분 등록의 문제, 아동체벌과 그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과 교칙 등에 관해 묻고 있다. 셋째로, 위원회는 정부가 발간한 아동권리협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의 대중적 홍보와 교육에 기울인 노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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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한국, 아동, 질문, 교육, 정책, 아동학대,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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