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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을 공포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가 제기한 고문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93년 7월4일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강제연행 되어 서대문경찰서, 북아현파출소 등지로 끌려다니며 11일 동안 세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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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사건, MBC 'PD수첩' 11일 밤 10시 55분 방영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 사관행이 남긴 문제점을 인권보호차원에서도 접근한다. 또한 사건 전 과정을 재현하여 협박, 고문 등 잘못된 수사 관행과 1 2심 재판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PD수첩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인권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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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찰, 고문, 석방, 인권, 무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호)

  케네디인권센타,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한국의 예로 노태훈 씨 들어

  ... 권소위원회]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적의 구금을 포함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주요도구가 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노태훈 씨의 사건을 들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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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석방, 한국, 고문, 대통령, 인권, 탄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5호)

  [이주의 인권수첩] 사학분쟁조정위원회=비리사학복귀위원회? (2010.8.4~8.10)

  ... 으로 내정(8.9).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죽일 듯 진압(2009) 지휘했고,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터지고도 성과주의를 재차 강조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된다니 웬 말. 고문의혹 경찰관 파면(8.10)에 앞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 √ 마포구는 숨막히는 구, 허파인 성미산 개발로 숨이 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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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11

  인권키워드

  개발, 쌍용자동차, 쌍용차, 4대강, 감옥, 경찰관, 고문, 대통령, 인권, 학생, 휴가, 경찰, 조직, 노동안전, 학교, 마을, 휴게, 이주, 철거, 이명박,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원천 차단하겠다고 어깃장(6.29). √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 과도한 실적 경쟁을 고문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서울경찰청장 사퇴 요구(6.28). 강희락 경찰청장 국회에서 고개 숙이면서도 “유독 양천 경찰서만…”(6.22),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고개도 숙이지 않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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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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