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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의 접견, 서신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소장이 접견, 서신을 금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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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운동, 변호, 변호인, 차별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지정책의 수준을 법적으로 판가름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 문제에 대하여 지난 6월 11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청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개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던 사회정책학회는 91년 3월에 시작되어 93년 2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명칭을 달게 되었다. 19세기 중반의 독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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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조직, 법,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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