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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1일 ∼ 5월 17일)

  ... 로 했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3년째 표류중이라고 밝혀/서울지법 북부지원(이동신 판사), 노동절 시위사태 당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과격시위를 한 혐의로 서울 북부경찰서가 신청한 국민승리21 박용진 조직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전국 57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209명의 연명으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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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절, 미국, 한국, 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기업, 미혼모, 신문, 임금, 장애, 학생, 회사,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4호)

  전근대적 노동정책 철회

  전국연합·AI 한국지부 노동절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일 세계노동절 제105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재벌편향의 경제정책과 전근대적인 노동정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김영삼 정부는 임기 초기 약속과는 달리 해고자 복직, 노동법 개정, 임금교섭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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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절, 한국, 전환, 고문, 국제앰네스티,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 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 자유 보장촉구 결의대회'와 5월 1일 대학로 '노동절 기념행사' 중 측정한 소음수준에 기초해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배경소음이 80데시빌을 육박하는 수준인데,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기준 시행령을 80데시빌로 적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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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황선동 군을 연행한 후 수배자가 아님이 판명되자 "노동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집시법 적용이 여의치 않자 수배자들의 농성소식을 통신에 올린 것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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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논평> 메이데이여 오라

  세계노동절이 다시 돌아왔다. 8시간 노동 요구에 총탄과 곤봉세례를 받았던 노동자들. 그들의 넋이 아로새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속에서 마음놓고 일할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3조)'를 21세기 노동현장에서 확인하러 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현장에선 섬뜩한 '반 권리선언'이 선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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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노조, 비정규직, 노동절, 무시, 생존, 법, 실업,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복지,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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