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집회마저도 허가제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학생자치를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영역으로 볼 때, 학생자치 활동의 하나인 학내 집회마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총련 사태를 통해 정부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0호)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 울지법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는 지난 5월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 (전학련) 소속 손영우(동국대 90) 씨 등 피고 9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학련의 실제 활동과 지향이 평화적이고, 활동의 영향이나 그에 따른 피해가 미미하다”면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2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710호)

  연행자 확인전화 ‘182’ 검거에 역이용

  경찰, 부상자 치료뒷전 사법처리 혈안

  ... 의전화를 역이용해 조사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에 분개하며 그는 총학생회측과 학부모들에게 절대 전화를 걸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학부모 자녀 면회 안돼 182로 전화를 걸면 연행여부를 알려준다는 보도와는 달리 연행학우 학부모들이 각 경찰서로 찾아가 연행자 명단을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2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710호)

  5.18범죄자 처벌, 노동법 개정 앞둔 사전포석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명 결집

  ...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비상대책위'(탄압비대위)가 주최했다. 탄압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학생들의 자진해산 의사와 사태해결을 위한 각계의 중재노력을 묵살하고 진압작전을 강행한 정부측에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총기사용 불사 발표의 즉각 철회와 박일룡 경찰청장의 해임 △연행 학생들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2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노동법, 치료, 북한, 석방, 언론, 성추행, 경찰, 진상규명, 경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0호)

  조사과정 부당대우 금지 요청

  AI, 한총련 사태 인권보장 촉구

  한총련 통일행사와 관련 대규모 학생들이 연행되고 이들에게 부당한 경찰폭력이 행해지자, 국제앰네스티(AI)는 20일자로 긴급호소문을 보내왔다. AI는 “경찰이 학생들을 구타하는 것과 경찰조사과정에서 더욱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우려한다”며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구금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2

  인권키워드

  가족, 저항, 경찰폭력,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