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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2호)

  고난함께, 제2회 인권교실 열려

  12일부터 5주간

  ... 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한 이번 교실은 인권의 기초적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국제인권법, 국내 인권현실에 대한 좌담 등의 순으로 마련되었다. 회비는 1만원. △12일: 인권의 흐름(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9일: 국제인권법(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26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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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CD권고안의 모든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개인별고유번호의 문제 ITU(국제통신사업자연합)의 FPLMTS 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서 개인별 고유번호를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인별고유번호를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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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8호)

  공안탄압, 안기부 수사권 확대 반대

  AI, 고문방지위원회에 호소

  국제앰네스티(AI)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한정부의 민중운동탄압과 안기부수사권 확대 방침 등을 반대하며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AI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연세대 시위를 이른바 좌파 그룹에 대한 집중탄압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I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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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정부, 안기부, 석방, 성희롱,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 직까지 베일에 가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8년부터 사법연수원에 국제인권법 과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현재 검찰직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연수원에 전문적인 인권교육용 교재 한 권도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토대에서 일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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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무원, 경찰, 법무부, 한국, 가해자, 검찰, 교도관,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한미혼혈아 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태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로 통합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생활비 지급, 교육기회부여 등으로 그들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되고 있음 ․중국인 거주자의 한국국적 취득에 차별대우는 없음 ․협약 제14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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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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