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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에 역량집중 한총련 사태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발전된 정국은 학생운동과 민민세력을 고립시킴으로써, 민주적 개혁요구를 저지하고 보수적 재편을 기도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민주세력의 대응과제로 △현 민주개혁의 당면과제인 노사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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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민변, 탄압, 접근권, 학생운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발전

• 인권하루소식 (719호)

  부산외대 총학간부 11명 연행

  "또다른 조직사건"

  2일 새벽 0시부터 6시 사이에 부산외대 재학생과 졸업생 9인이 긴급구속장을 제시한 부산시경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 되었다. 경찰에 의해 부산외대 재학중 군입대한 현역군인 2명도 기무사로 연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병근(외교학과 90), 문혜영(독일어과 92),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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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4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민변, 학교, 연대

• 인권하루소식 (716호)

  공안통치 기도 중단 촉구

  전국연합, ‘문민독재’ 우려

  최근 한총련 사태와 관련 28일과 29일 전국의 주요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과 학생들의 무더기 연행, 집시법 개악, 국방비 12% 증액, 고무총격탄 등 시위진압장비 도입 등 정부가 행하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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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집시법,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6호)

  한총련, 인권피해조사 백서발간 예정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명기, 한총련)은 연세대 사태에서 광범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며 각 학교별로 인권피해사례 조사작업에 나섰다. 한총련은 컴퓨터 통신에 ‘한총련 사태 진상규명 및 인권피해조사’ 관련 지침서를 지난 주말부터 매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권력이라는 미명 하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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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성추행,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집회마저도 허가제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학생자치를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영역으로 볼 때, 학생자치 활동의 하나인 학내 집회마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총련 사태를 통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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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정부,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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