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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가 접수되지 않아 동거인에게서 태어난 사생아가 될 뿐이다.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초등학교 입학 등은 할 수 없다. 법무부측이 자녀의 경우 특별귀화 신청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극히 일부분이 해당할 뿐이다. 손광운(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대표)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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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7월부터 전립선암과 버거씨병 등 고엽제후유증에 추가 적용키로/교육부, 북한돕기운동과 관련 학교․학급 단위나 전교조 등 단체차원의 모금활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내/정부, 5월 1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정부, 현행 국민연금제도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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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김세진 열사 11주기 추모예배

  ... 22세, 서울대 86학번) 열사는 86년 4월 28일 신림 사거리에서 4백여 명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반전반핵 양키고홈”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를 외치며 가두투쟁을 전개하던중 이재호(당시 22세, 서울대 86학번) 열사와 함께 분신했다. 추모예배 출발은 오전 10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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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시사하는 연구결과 발표돼 ꋮ 4월15일(화) 서울 양천여고 여교사 15명, 학교측이 출산휴가를 한달로 제한한데 반발해 교육부와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경찰청 보안국, 사회과학서점 3곳 압수수색 실시, 서점주인 3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연행/광주 송원백화점․대한적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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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교육부, 일본,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8호)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발표

  오늘 한국사회교육원 세미나

  ... 회복지학 교수), 주제발표로 “환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제도”(김창엽,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교수), “생활의 기본권, 삶의 터”(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가 발표된다. 문의:766-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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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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