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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기 시작했다. 동시에, 여성운동단체 등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점, 전통적으로 단단했던 가족구조가 변화를 겪고 있는 점과 개인의 문제들을 사회구조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확산된 것 등에 힘입은 바도 크다. 80년 대 이후 사회문제로 인식 93년 제정된 특별법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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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유가협 회장 배은심 씨 선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5일 오후 4시부터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제12차 총회를 갖고 회장에 배은심(이한열 열사 어머니), 부회장에 김혜수(강민호 열사 어머니)․임분이(의문사 당한 정연관 씨 어머니) 씨를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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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성질이 아니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실현시켜야할 목표이다. 본질이 이러하다면, 피의자외에 가족․변호인도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검찰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굳이 권리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피의자는 구속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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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 인권하루소식 (1003호)

  모란공원 열사추모비 건립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상임의장 박정기)는 8일 오후2시 마석모란민주묘역 입구에서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추모비 건립식’을 갖는다. 열사추모비는 전국유가협에서 제작하였으며, 비명은 신영복(성공회대) 교수, 비문의 글씨는 박용길 장로, 설계 및 조각은 화가 홍성담 씨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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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 인권하루소식 (992호)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광주변호사회, 진상조사 나서

  ... ) 씨를 면담한 자리에서 "3일 내로 징벌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교도소측은 이와 함께 가족들이 교도소를 상대로 낸 고발 건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족들은 징벌해제에 관계없이 재소자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검찰의 적극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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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징벌, 진상조사, 가혹행위, 교도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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