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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8호)

  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안기부법·노동법 항의

  국제앰네스티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20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피에르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두 법안의 개정은 인권보호와 민주화 측면에서의 거대한 후퇴"라며 "한국인들은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안정과 번영을 향유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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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안기부, 경찰,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지하철과 일부 지방 버스노조 등 파업돌입/법무부, 국내방한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단 등 국제노동단체 지도자 4명에게 총파업에 관여하면 강제출국시 키겠다고 경고/용인 외대 동아리방을 국군기무사 군인들 사찰하려다 들통나/87년 이후 처음으로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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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 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 △3월 1일 이전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법 재개정 완료 △민주노총 지도부 및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속·수배 해제, 단위노조 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 철회 등 노동계에 대한 탄압중지를 약속할 것을 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 노조,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인권간행물

  ... 이슈와 개혁과제/광고가 인생을 가르친다-광고문화론 등 118쪽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요내용:한국 현대사에서 본 사형제도 운용의 실태/ 세계 사형제도 시행현황 등 34쪽 ◇함께 가는여성 1월호-한국여성민우회(269-5763) ·주요내용:비참한 교육현실,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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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사형제, 감옥, 국제앰네스티, 권리, 통일,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의해 삽입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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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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