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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요 공판 안내

  ... 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속행 ·심정웅 외2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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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요공판안내

  ... 일(목) 조현재(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고영복(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3부, 선고 ▶4월 10일(금) 신광수 외1(국보법) 오후 3시, 서울지법 416호, 합의1부, 속행 정재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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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요 공판 안내

  ... #8228;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이용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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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1차 '인혁당' 사건…'북파공작원'을 '남파간첩'으로 조작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위기에 빠진 박정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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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 목적으로…"로 수정했다. 이외에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항이나 98조 '간첩' 조항은 전과 동일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대안 없이 현행 형법만으로 충분하다는 형법학자 등 법률가들의 충고와 인권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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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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