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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요 공판 안내

  ... ) 오전 11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신건 ․심정옹 외2 (국보법 간첩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속행 ․오택용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선고 ․이수영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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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5호)

  22일간의 고백

  감독 김태일/ 다큐멘터리/ 비디오/ 50분

  ... 담고 있다. 하나는 93년 9월 8일 배인오라는 가상의 인물이 터트린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95년 10월 24일 부여 무장간첩 김동식에 의해 발생된 김태년·박충렬 간첩 사건이다. 또 하나의 잣대를 놓고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프락치의 양심선언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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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관 1998-05-2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대통령, 망명, 북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요공판안내

  ▶ 3일(화) ·강병연/류융범(국보법 간첩)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유병서/손예라(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이영두(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단독 526호 선고 ▶ 4일(수) ·양은영/심명갑(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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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주요 공판 안내

  ... ·유신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송유진(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9일(금) ·장전섭(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신건 ·김영필(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403호, 합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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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고인 김삼석은 93.9.8. 정오경 피고인 집에서(중략)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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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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