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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요공판안내

  ... 일(목) 조현재(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고영복(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3부, 선고 ▶4월 10일(금) 신광수 외1(국보법) 오후 3시, 서울지법 416호, 합의1부, 속행 정재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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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요 공판 안내

  ... #8228;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이용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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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부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부적응,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상자들은 심지어 간첩이나 폭도로 매도되어 지난 17년간 5․18 당시의 외상 후 충격보다 더 아픈 사회적 고립감을 감수하며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 교수는 가족들의 정신피해 역시 심각해서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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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간첩, 자살, 정치, 고용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하는 것이다." - 피히테, 1796 오늘날 국가의 신분확인 요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간첩이나 테러범 색출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왔으며, 멀리 갈 것 없이 당분간은 11월에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신분확인 요구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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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기술, 경찰, 권력, 시대,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1차 '인혁당' 사건…'북파공작원'을 '남파간첩'으로 조작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위기에 빠진 박정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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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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