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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24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최단 4개월에서 최장 9년 7개월까지 강제 구금생활을 했고 퇴소를 희망했던 상당수의 입소자들도 ‘독방’에 감금되어 극한적인 학대를 당했던 점은 특수감금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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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권리, 불안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경찰의 편의적 발상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말이 아니다. 15일 종로 일대는 차선 하나를 점거해 주차한 경찰버스들로 인해 오후 내내 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이날 경찰은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동자집회를 이유로 종로1가에서 5가까지의 차도 1차선에 전경버스를 일렬로 주차시켰으며, 골목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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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느끼자 압록강을 건너 중국 길림성으로 탈출했다. 중국 당국과 북조선 사회안전부의 추적을 피해 중국 곳곳을 전전하던 김 씨는 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되자, 북경 주재 한국대사관을 세 차례나 찾아가 망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대사관 측은 북한을 탈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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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탈북자, 북한, 정부, 망명, 한국,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법무부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모았다<편집자주>. ◎ 약속은 좋은데…과거 인권피해자들은? 사정작업이 더딘 것 같다는 지적과 관련, “옛날엔 단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강압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인권유린을 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 양심수 석방, 문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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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위원회,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0호)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 쳤다. 이 조약에는 아동노동력 착취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케하는 방안을 비롯해 예방조치, 피해 아동의 사회복귀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약은 1년간의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연례총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여한 안영수 노동부차관은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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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ILO, 권리, 아동, 노동자, 기본권, 고용, 시장, 강제노동, 결사, 국제노동기구, 노예, 인권, 차별, 학대, 형사처벌, 단체협상, 무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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