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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국민이 알 바 아니라고 내팽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헌법, 뒤틀림의 역사 헌법은 초등학교때 부터 알기 쉽게 가르쳐야 한다. 헌법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헌법을 국가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의명분은 그동안의 치욕스런 헌정사에 의해 묵살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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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934호)

  국보법 위반 혐의, 인천교대 11명 구속

  ... 새벽 6시30분경 문은주(인천교대 총학생회 부회장, 94학번) 씨등 인천교대생 11명이 학교주변과 총학생회 사무실, 집주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또한 김향미(총학생회장) 씨등 5명이 수배중이다. 28일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서울지방경찰청 보안4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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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8호)

  경기여상 교사 5명 기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파행을 겪었던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사태와 관련해 교사 5명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지검 유재만 검사는 공소장에서 “교사들이 교장과 설립자(김일윤 신한국당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8일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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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박주태 통상산업부 행정관리담당관 구속/정부, 학교폭력 추방 위해 검사 1명당 5-6개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학교담당 지도검사제 활성화하고, 전국 52개 검찰청에 ‘학교폭력 전담수사반’ 운영키로 ꋮ 9일(수) 전국 33개 대학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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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주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나던 중 경찰의 조준사격으로 총상을 입은 채 연행되었다. 또 6월 18일 충남 병전직업전문학교에서는 “외출․외박 허용 및 자율생활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에게 M-16 공포탄이 발사되기도 했다. 경찰이 전쟁용 살상무기인 M-16 소총을 시위해산용으로 사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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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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