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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호)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항소심, 이적단체로

  ‘사회주의과학원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반 국가단체 구성부분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황주석‧조국 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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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 인권하루소식 (172호)

  안기부 고문사례 증언

  26일 민가협 목요집회

  제 36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26일 오후 5시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고문피해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백태웅 씨의 어머니 유정옥 씨 등이 나와 약물고문, 고문과 실신 그리고 의사의 치료가 이어지는 안기부의 고문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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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호)

  이집트, 이슬람근본주의자에 테러

  93년 이후 경찰구금 중 사망 16명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가 이집트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투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위한 변호를 주도적으로 해온 청년 변호사 마다니(32세)씨는 지난 4월 카이로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눈을 가린 채 실종되었다. 10일이 지난 후 마다니 씨의 부인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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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변호, 이슬람, 테러, 경찰관, 인권, 청년,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호)

  두밀분교 폐교반대 주민들

  ‘두밀분교 후원회원 모집’

  ...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추진위원회｣(폐교철회 추진위)가 ‘두밀분교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 동안 두밀리분교 폐교반대활동을 마을의 공동재정으로 충당해왔던 폐교철회 추진위는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두밀분교 후원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 16일부터 ‘두밀분교 후원회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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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마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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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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