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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6호)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

  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

  ... 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신문에 게재했던 동국대 신문사 편집장이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국보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를 적용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자 1명을 더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생의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 뿐 아니라, 공안분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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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3호)

  주요공판안내

  □ 5월1일(수) 강재우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 5월3일(금) 전창일외 2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 23부, 311호 속행 양규헌, 제3자개입금지등, 오후2시, 4단독, 421호, 속행 권순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신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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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7호)

  사민청 수배자 연행

  성세경 씨 불심검문중

  ... 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됐으며, 검찰이 기소중지한 상태였다. 한편, 사민청은 94년 8월 국보법 위반혐의로 간부 9명이 구속되고 2명이 수배되었으나, 구속자들은 95년 2월까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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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대법의학교실 유전자감시결과 증거 제출로 6일, 광주지검, 94년 남총련 의장 양동훈 씨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 구형 7일, 서울지검, 조계사 공권력 투입으로 고발된 최형우 전 내무장관 등 무혐의 처리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등 6개 여성단체, 전주 태인여중 김아무개 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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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호)

  공판안내

  ... 화) ‧조기현, 특경가법, 서울지법 311호 4시, 5회 ‧이상옥, 국보법, 서울지법 423호 4시, 속행 □4월 27일(수) ‧박소영, 국보법, 서울지법 311호 10시, 선고 □4월 28일(목) ‧김대양, 업무방해, 서울지법 318호 10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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