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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거리에서 기념하는 6월 항쟁

  ... 요집회 때 그이 사진도 걸리는 건가요?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질식할 연기를 내뿜는 건 국보법도 가당찮으니까요. 국보법 구속 영장들은 수십년 된 냉전의 노래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어요. ‘정부를 참칭하는 북한이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피고들은 이를 위해 ‘이적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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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5-09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대통령, 국가보안법, 평화체제, 법, 국보법, 북한, 역사, 제주, 비정규직, 재벌, 전교조, 시대, 민주주의,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나이, 농성, 뉴스, 언론, 여성, 저항, 정치, 촛불집회, 한미FTA, 해고, 회사,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대선, 집, 탄압, 대추리, 생존,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에서 독소조항의 하나인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변형한 채 실질적으로 남겨두겠다는 네 개의 대안은 허울좋은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또한 "국가보안법의 잔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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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춘천시청이 걸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춘천시청의 위법성을 인정, 행정명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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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7호)

  <공판안내>

  ·18일 오후 3시 서울지법 309호 - 2001 통일대축전 범민련 6명 (국보법) ·18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 청송교도소 출소자 윤 모 씨 (무고죄)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양지마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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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8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고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0호)

  국보법 억지 수사 기지개

  무리한 긴급체포, 불법 도청 의혹

  지난 7일 IS(사회주의자한국방어위원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홍제동 보안수사대에 연행된 사람은 안우춘, 박현정, 김대권, 이광열, 오승민, 임미정 씨 등 모두 6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국이 구체적 증거 없이 무리한 연행을 되풀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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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신문, 경찰, 연대, 감청, 국보법, 노동, 노동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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