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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크 환자로,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고통이 완화되지 않아 본인과 가족들은 외부 병원치료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19일 이 씨의 가족들은 구치소의 의무주임을 만나 치료보장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우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가 오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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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집, 조직,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김양무 씨 직장암 사경

  국보법 위반 혐의 수감중

  민가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김정숙)은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김양무(48·범민련 부의장) 씨가 직장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민가협에 따르면, 김양무 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구치소(수번 196번)에서 안양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뒤 중환자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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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지난 주 경주교도소에서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가족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교도소와 검찰 등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에 대한 귀휴(외출·외박)조치가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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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망”이라고 판결했다. 13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춘 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전경들의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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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명동농성 김태완 씨 ‘재수감’ 경고

  경찰,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

  ... 24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김태완 씨에게 경고장이 발송되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와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근수 오세철 진관)는 마포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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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농성, 보호관찰, 경찰, 석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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