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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법․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작품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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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 서울고법은 또 “국내외의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안관찰법의 개폐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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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바 있으며, 정 검사 파문은 그 시작일 따름이다. 진상규명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처럼 ‘눈뜨고 당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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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역사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②

  과거 식민주의 높은 관심, 서방국가들 소극적 참여

  ... 이 받아치는 회의 모양새가 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발생했던 노예무역제도, 식민주의에 대한 인종차별적 과오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공식적 사과나 선언문 채택․자국 역사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해 아프리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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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05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식민주의, 지역, 여성, 한국, 이주노동자, 범죄, 제국주의, 교육, 난민, 대통령, 위안부, 인권, 집회, 인종차별, 시대, 역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외노협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식민지배 청산 등 쟁점, 이주노동자 문제 부각 중점

  ... 을 상대로 사진홍보전 등을 열고 집회도 할 계획이다. 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는 식민지배와 노예제도, 시오니즘 등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스트로 대표되는 계급제도, 민족갈등과 인종차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사태 해결 및 개선책 모색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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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한국, 노예제, 집회, 인종차별, 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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