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최소한의 제약원칙과 법률의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우리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1호)

  산재 은폐·강제치료 종결 우려

  민주노총 등,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 안이 마련되어야 함도 지적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2조(건강권)는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d)병에 걸렸을 경우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건강권, 민주노총, 권리, 의료, 대기업, 건강, 치료, 영세사업장, 경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IPU(국제의원연맹)의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가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78차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구금중인 서경원 전 국회의원(89년 6월 구속, 10년 선고, 진주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전국연합 성명, 대인지뢰금지운동 참여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오슬로에서 98개국이 대인지뢰금지협약초안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하며 정부측에 국제적 대인지뢰금지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0

• 인권하루소식 (965호)

  “침략전쟁 부끄러움 가르쳐라”

  281차 정대협 수요시위

  ... 50여 명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안’에 대한 규탄과 함께 일본정부에 사죄와 국제법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여성, 위안부, 집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