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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보완입법안에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이었던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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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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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을 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이 소설이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국내 안보를 위협했다고 시비를 걸었다. 무협소설에서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대립의 단순한 서술구조에마저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댄, 그야말로 황당한 사건인 것이다. 결국 박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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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북한,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집,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 폭력성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 논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개설 취지를 밝혔다.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 '군대가 없으면 적(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어머니, 딸들은 누가 지키느냐?' 이런 논리가 지난 50년이 넘게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해 왔지만,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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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된 권한 외에 안기부는 또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안보 논리를 내세운 국민 감시, 통제 활동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자 주민카드 사업이며 안기부는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에 대공요원을 참석시킴으로써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 제어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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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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