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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6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③]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저항하는가?

  ... 수물자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데에 대한 핑계거리가 필요하다. ‘테러와의 전쟁’, ‘국가안보’, ‘평화유지군’ 이런 수식어들 말이다. 전쟁수혜기업들은 정부와의 계약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이들 기업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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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0-25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국방부, 무기, 미국, 운동, 국가, 한국, 저항, 산업, 국회, 전쟁, 정치, 지역, 공무원, 국가안보, 단어, 회사, 안보, 대출, 군수산업, 이라크, 권력, 보이콧, 테러, 연대

• 자료실

  <보도자료> 기만적인 대화, 폭력적 강제집행, 국방부 규탄집회

  ... 권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이라 포장한 전쟁의 도구로, 보수 진영에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어찌 사람을 먹이는 땅, 생명의 쌀이 자라는 저 평야를 빼앗으려 하는가. 이곳이 농민들이 오로지 곡괭이 하나와 두 주먹으로 수십 년간 갯벌을 개간하여 만든 땅이 바로 황새울 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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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대추리, 정부, 대통령, 미국, 법, 국회, 언론, 인권, 전쟁, 경찰, 민주노총, 생명, 양심, 용역, 평택미군기지, 안보, 한반도, 무시, 군사, 갯벌, 아시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보완입법안에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이었던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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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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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을 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이 소설이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국내 안보를 위협했다고 시비를 걸었다. 무협소설에서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대립의 단순한 서술구조에마저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댄, 그야말로 황당한 사건인 것이다. 결국 박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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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북한,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집,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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