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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4호)

  탈출을 강요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여권반환, 인권개선 등의 약속 전혀 안 지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된 지난 1월 네팔인 13명의 농성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정부가 이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 중기협) 주선으로 부산 서림산업사에 배치되어 근무했던 나라바이 퓨젤(26)씨는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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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농성, 임금, 한국, 여권, 산업연수생,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회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규, 중기협)가 13일 이탈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신고, 검거하는 사람에게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에 반대, 21일 오후 1시 중소기업중앙회관 앞에서 이탈자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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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연수생,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노동부는 노동계에서 제기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고용허가제’를 법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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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호)

  「한국산업사회연」 불법수색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산업사회연구회｣(회장 이종오 계명대 교수) 사무실이 4일 오후 8시에서 5일 새벽 사이에 불법으로 수색 당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4일 낮에 ‘관악서 정보과 형사’라는 남자가 사무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아 이번 불법수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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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불법, 사상

•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경제 행정규제완화의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 등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산재예방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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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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