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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거듭 제기했고, 99년 2월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하던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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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62호)

  학생운동 중단 협박, 이성 잃은 대학사회

  한총련 활동 제적생 "집단폭행 당했다" 주장

  ... 이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붙들려온 학생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하고 피해 학생들의 전신과 얼굴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월 26일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총학생회의 집단폭행 사건을 알리던 재학생들이 다시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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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학생운동, 검찰, 교육, 사상, 집회,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와 같은 애매모호한 규정은 경찰 등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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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제12조의 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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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 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노동자 피해 소송 ▲국제법상의 난민을 위한 보호 소송 ▲연변 조선족 피해 소송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역으로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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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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