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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1호)

  6.10 전국집회 예정 현황

  서울지역 14:30 / 성균관대 / 민족민주열사추모제 15:30 / 마로니에공원 / 임금가이드라인분쇄와 부당한 공권력 남용규탄 궐기대회 인천지역 14:00 / 한라중공업후문앞 / 95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 대회,문화제 부천시흥 14:00 / 부천역광장 / 김영삼 정권의 성소난입규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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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417호)

  김무용 씨 집행유예

  지난 3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무용(방송대 강사·역사학연구소 연구원)씨가 5월30일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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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5호)

  경찰, 불허집회 허용키로

  2일,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

  ... 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의 집회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허가방침은 30일 서울고법이 내린 '폭력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운동본부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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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서울역, 위법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법 제5조 등에는 '공공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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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4호)

  두밀리 다룬 다큐 시사회

  서울영상집단

  서울영상집단은 30일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당에서 교육다큐멘터리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의 1차 시사회를 가졌다. '작은학교' 폐교반대활동을 통해 농촌문제와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폐교조치를 취한 교육관계자와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담아 폐교에 대한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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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민주주의,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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