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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9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양지마을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

  ... . 원생이면서도 사람들을 직접 양지마을로 끌고오는 일을 맡아온 김영화 씨는 “원장 지시로 단속을 나가면, 신원확인 절차없이 경찰이나 군청 사회과 직원이 찍어주는 대로 실어갔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또 “그 대가로 양지마을에서는 개를 가져다주곤 했다”고 말했다. 있으나마나 심사절차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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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노예, 경찰, 배제, 공무원, 나이, 노동, 저항, 불법, 단속

• 인권하루소식 (909호)

  “나는 라이터 켜지 않았다”

  노점상 양승진 씨 뇌사상태…경찰, 동향파악이 우선

  ... 노점상들을 협박할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의 단속을 피해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강제철거 중단, 노점상 생존대책마련 이 연속선상에서 17일 시청직원들은 포장마차를 강제철거 했고, 이날 밤 8시 40분경 노점상연합회 회원들이 버려진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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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병원, 진상규명, 전쟁, 탄압, 생존, 단속, 이주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시행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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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2호)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송태인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 의경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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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단속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한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외주화)하고, 과적과 과승을 단속하지 않은 부실한 감독이 만들어낸 참사는 아직도 곳곳에서 진행형이다. 위험을 양산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과 맥락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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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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