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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면, 당뇨와 고혈압 증세 등을 보였다는 이유로 석방된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복귀했다. [ 제8조 : 모든 인간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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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MF 1년, 고통받는 민중 결집

  ’98 민중대회 8일 여의도에서 개최

  ... 도까지 평화행진이 진행된다. 이어 전국연합은 전경련 앞에서, 철거민, 노점상, 빈민조직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제7차 실업자 대회가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열린다. 이러한 민중대회장의 소식과 연설내용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과 전세계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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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철거민,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총기사용수칙을 ‘공포탄 1발을 쏜 후 바로 실탄 발사가 가능’하도록 바꿨던 것.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총기사용 건수는 279건으로 ‘97년 한해 동안 발생한 총기사용 건수인 295건에 거의 육박했다. 특히 총기사용수칙이 개정된 뒤인 8월 한달 동안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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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정부에 제시한 32개항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알아보고자 작년 어린이날을 기해 필자는 한 국회의원 실을 통해 관계 부처에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을 분석한 결과 정부대표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조속한 조치를 약속한 사항조차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인권선언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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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교육부, 법, 아동, 교육, 뉴스, 인권,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굴 - 10월 13일(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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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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