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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중략) 피고인의 언동에는 다소 지나친 표현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피고인이 언급한 주제가 학교내의 문제나 국내의 정치실정에 국한되는 것이고 또는 한총련에 대한 당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의 표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그러한 피고인의 언행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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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잇따라 집회 개최 후 5월 총력투쟁 선언 4. “반항하면 짤린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체벌에 항의하며 교사를 때린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키로(3/22) 5. 국가보안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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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6호)

  행사와 동정

  ... 출소 환영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작은자리 ․3월 28일(일) 오후 1시 / 한양대학교 조교식당 ․주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등 □ 주한 미상공회의소 99연례보고서 규탄집회 ․3월 30일(화) 오전 10시 / 롯데백화점 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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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다시 일어서는 분신노동자들

  “좌절·망각 딛고 노동해방 투쟁 매진”

  ... 씨 등 분신노동자 9명은 전국분신노동자연합회(가칭)를 결성키로 하고 26, 27일 홍익대학교 앞 푸카(실내포장마차)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을 열기로 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신노동자 수는 대략 전국에 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강승회(조페공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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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생존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 “보안수사대 해산하라”

  지난 16일 보안수사대의 청년진보당 사찰 사건과 관련,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19일 성명을 발표, “사찰 책임자의 처벌과 보안수사대의 해산” 등을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청년진보당을 사찰하던 보안수사대 기관원의 소지품에서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간부들을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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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대통령,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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