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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2월 26일 연세대학교 신경상관에서는 “김대중 정권 1년 자본을 위한 개혁을 비판한다. -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내용 중 그 일부를 발췌해 싣는다. -편집자 주 <총론>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김대중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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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0호)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 228;투석 등의 폭력투쟁을 획책하면서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운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운동에 대한 방향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총련을 올바르게 혁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원하는 한총련 탈퇴는 절대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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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학생운동, 집,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탄압, 연합,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지현 /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대체 보안관찰이란 무엇인가? 보안관찰이란 특정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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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 진범이 잡힘에 따라 풀려나 ◆ 2월 7일(일) 보건복지부, 오는 3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을 현재의 4.2%에서 5.6%로 높이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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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9

인권키워드
출신,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주민, 정부, 일본,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1호)

<인권시평> 구걸이 직업인 장애인

... 원에 맡기게 했을 것이다.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재활원에서 자란 그녀는 재활원에서 겨우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이 스무 살 때 사회로 나왔다. 장애 때문에 몸도 팔 수 없었던 그녀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동양자수 놓는 일을 기술이라고 배웠는데 수요가 없어 유일하게 배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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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1999-02-02

인권키워드
장애, 기술, 여성, 부모, 교육, 인권, 경제, 정부, 나이, 소외계층, 시각장애인, 약자, 자존심,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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