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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두려운 이유

  ... '탈시설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과정에서 정부에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때면 여지없이 '탈시설'에 대한 논쟁의 늪으로 빠져들곤 했다. 마치 비밀의 정원에 들어가는 문고리를 만진 것처럼 정부의 관료들은 화들짝 놀라곤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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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1-17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가족, 정부,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활동가, 장애, 지역, 지역사회, 투표, 운동, 조직,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사법개혁안으로 제안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로스쿨 도입은 이제 국회심의라는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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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1일 공공부문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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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쉼터 거주자 3497명과 거리 노숙인 969명 등 4466명이며 쪽방 거주자는 이보다 많은 600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현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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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 ▲ 16일 명동성당 앞 들머리에서 진행된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공포해 지난해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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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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