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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 도 밝혀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씨는 "아무런 죄도 없이 오랜 시간동안 가족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며 "그러한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이 정말 일반 사람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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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33호)

오만한 미국, 학살범죄 오리발

진상규명 거부…유족 등 반발 거세

... 다. 미군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주민 74명이 학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곡안리 학살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이만순 위원장도 미국의 조사 중단 발표에 분노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이 조사를 중단한다면 미국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과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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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3

인권키워드
미국, 진상조사, 지역, 주민, 정부,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학살, 법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는가? ▲ 당시 수사관들은 동료가 시인했다는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자백을 권유했고, 가족들을 들먹거리며 진술을 유도했다. 당시 들었던 폭설과 폭언은 이루다 말할 수도 없다. 또 국가보안법의 경우 수사기한이 50일로 돼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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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 역중인 사람은 29명. 나머지 82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상태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밝힌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이들 중 73.9%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돼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양심수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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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활보장법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정부의 빈곤정책은 공허함만 더하고 있다. 10.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29%) 민주화운동 보상․의문사 법안 마침내 국회 통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들의 농성은 99년 한해도 계속됐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11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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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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