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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7호)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문

  ... 이 연대기구에는 단체와 개인이 참가할 수 있다. 6.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1999년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논의 하기로 한다. 7. 이 연대기구의 가칭을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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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이 전혀 없다”며 “자의적인 법 해석과 형평성에 어긋난 법 적용의 문제점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청문회라도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와 통제 강화 우려 네티즌들은 또한 이번 선고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아무개(ID 절대불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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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라며 김대통령의 안보관과 체제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63인은 국가보안법 개정 불가 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일보도 색깔론 시비를 거들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보안법이 마치 가장 위급한 병폐인양 취급하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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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안보, 법,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현장스케치> 사면 후 처음 열린 ‘분노의 목요집회’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 양심수 모독

  ... 권력자들을 풀어주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며 한숨지었다. “나라 망쳐먹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60여명이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며 서명까지 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양심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낸 양심수 가족들은 또 다음주를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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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후손을 재외동포특례법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회통과를 저지하고자 단식농성에 합류했다는 김용걸(45) 씨. 그는 중국 흙용각성에 처와 어린 딸 한나(12)를 남겨 두고 작년 4월에 고국을 찾았다. 중국의 친척과 친구에게 돈을 빌려 조국에 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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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러시아, 거부권, 출입국, 집,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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