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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 은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매향리 사격장 즉각 폐쇄를 요구하며 연일 북을 두드리고 있다. 주권국가간의 평등권이나 한 민족이 가져야 할 자결권이 허물어진 폐허에서 기승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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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생명, 저항, 불평등, 인권, 범죄, 자존심, 무기, 민족, 한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씨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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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미군문제 조속 해결 촉구

  각계 인사 200명 선언

  ... 며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 △매향리 사격장의 즉각 폐쇄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와 강만길 고려대 교수, 최영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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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노총, 범죄, 진상규명,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인권시평> 네팔여인

  ... 월을 정신병원에서 보냈다고 한다. 소설의 내용과 실제상황은 발생원인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피해자인 여성들은 외국인이며, 그들의 조국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정신병자로 몰리게 되었다. 서구산업화의 발전정도, 경제적인 부의 차별성이 사건을 일으킨 공간적 여건을 형성한다. 또한 피해여성들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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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5-16

  인권키워드

  여성, 문화, 출신, 노동자, 시설, 인권, 피해자,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에서의 미 폭격기 오폭 사고로 인근주민 6명이 부상하고 농가 7백여 가구 벽에 금이 가는 피해가 발생. 그러나 미군측은 사고 내용에 대해 우리 국방부 쪽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 주민들의 면담요구도 거절. 우리 정부 역시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고발생 5일이 지나도록 현장 방문조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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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종전, 철도노조, 단속,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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