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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 물리거나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증이 없어 입게될 피해와 관련해서는 "대체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마저 없다면 생활에서 겪게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할 뿐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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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주민,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지문날인 전산화를 통한 개인 정보 전산화를 반대하며 주민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지문날인제도에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 지난해 7월엔 각계 1천6백여 명이 '이 제도가 전 국민을 잠재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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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법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 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반대에 이어, '주40시간쟁취,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내건 2000년 5월 총파업 역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구체항목에 해당되는 과제이다. 이 중 하나라도 쟁취된다면 그 자체로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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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5-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정리해고, 노동법, 한국, 자본,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200여명, 미군문제 조속 해결 촉구하며 시국선언(25일)/ 매향리 사격장 주변의 민간 피해 사건을 조사중인 한-미 공동조사단이 피해가 미군과 무관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24일)/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매향리 일대 중금속 오염 심각, 공장지대보다 수천 배 높은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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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삼성계열사 노조설립 또 좌절

  세콤 유령노조, 한발 앞서 노조설립 신고

  ... 고 밝혔다. 한편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은 유령노조가 설립된 사실조차 모른 채 회사의 회유를 피해 25일 고려대로 피신했다가 26일에야 유령노조의 설립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회사는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 노조설립 관련자들의 소재파악에 나섰으며, 25일 전해투 사무실에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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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5-2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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