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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6호)

  병역거부 후 사회봉사 한달째

  거부자 오 씨, 출두요구 구두 통보 받아

  ... 적인 차원에서는 대부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씨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개인의 지지가 단체 차원의 지지로까지 나아가기에는 논의 수준이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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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집, 병역, 군대, 한국, 노숙자, 대체복무제, 공부방,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 모씨 재판 새 국면

  ... 았다. 지난 8일,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두한 IAI국제감식협회 한국감정원 이송운 원장은, 92․93년 윤 모씨가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 당하고 감호소에서 낸 재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는 재정신청 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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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무고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80호)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당신들의 사이트가 퇴폐 사이트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사이트는 한국 네티즌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서신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우이현주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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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현주 2001-06-22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이야기, 권리, 불법, 한국, 혐오

•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 권조약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의무이행 실태 △국내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사례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국제인권법 직접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각국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논문은 적절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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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최근 정부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활동가인 버마인을 사지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 총선거에서 82%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학문은 3년째 닫혀 있고, 어떤 정치활동에도 체포·고문·처형이 따라붙으며, 군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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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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