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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아래 위원회) 회기 전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9일 오후에는(제네바 현재 시각) 한국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가 열렸다. 지난 2000년 5월, 한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2차 보고서를 심사하기에 앞서 민간단체와 유엔전문기구로부터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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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정부,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소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이 원할 경우 주민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방문중인 타카시 시라이시(프라이버시액션 대표) 씨는"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커다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법령은 임의적인 발급신청과 소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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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6호)

<인터뷰> 조재국 목사(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국제연대 담당)

조디 윌리암스 방한이 남긴 것

대인지뢰금지 한국캠페인을 위해 방한했던 조디 윌리엄스(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씨가 5일 출국했다. 이번 조디 윌리엄스 씨의 방한이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한국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전망은 어떠한지, KCBL(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조재국 목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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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6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정부, 피해자, 국방부, 운동, 피해, 국회, 장애, 한반도, 미국, 통일, 정책, 연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OECD 건강지표에 따르면 보건의료비 결정요인으로 흡연, 음주, 비만을 뽑아 분석했는데, 한국의 음주, 흡연 지표는 OECD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5세 이상 흡연인구 비율의 경우 21.6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금연 종합대책을 세우면 사용한 것은 평균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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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노바티스 사례뿐만 아니라 HIV/AIDS 의약품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 한국활동가들이 2012년 2월 22일, 23일에 노바티스앞에서 릴레이1인시위하는 모습 한국은 이와 같은 불균형에서 너무 많이 나간 사례이다. 한국에는 글리벡의 주요성분인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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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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