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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1호)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입법예고안에서 법무부는 인권위가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규정한 입증책임의 배분, 징벌적 손해배상,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구제조치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조항을 통째로 들어낸 것으로,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하는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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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2007-11-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인권위, 트랜스젠더, 법무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운동, 고용, 반차별, 질문, 성소수자, 성적지향, 자유권규약, 장애, 출신국, 청와대, 피해자, 범죄,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이야기, 피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정하였고, 법원은 국가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사기록은 없었지만, 당시에 국과수가 작성한 부검감정서가 큰 역할을 했다. 지금 바로 법률이 제정되어도 충분한 인력을 확충하려면 10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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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남부 휩쓴 연속 정전사태, 그리고 한미 FTA

  ... 때문에 책임 자체가 공동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면 손해배상 소송과 책임공방에 따르는 후과를 두려워하여, 사고 자체를 먼저 수습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가장 중요한 유지 보수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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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지역, 산업, 정책, 노동자, 인권, 정전, 신자유주의, 기본권, 노동권, 저항, 발전소, 손해배상, 체제, 전기, 공공성, 네트워크, 단지,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정부는 입소기간에 따라 1인당 800만원-1400만엔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나예방법'에 의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던 오키나와 정부 시대의 오키나와현 요양소 입소자와 사립 요양소 입소자도 동일하게 구제했다. 하지만 민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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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대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작업장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징계권 행사 위협을 막는 방안도 도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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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근로, 입법, 철거,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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