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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구·제시할 연구팀 조직/ 화염병투척 및 폭력시위 주동자·배후·제조·운반·사용자 추적검거/ 손해배상 책임 추궁// 경찰, 화염병전담 기동타격대 발대 3월12일: 대검공안부, 팀당 5-10명씩 5개 연구반을 편성해 공안사건에 대처할 법이론적 토대와 사법처리 향배를 충분히 연구·검토하기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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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정부,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조직, 무시,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일용노조)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다 일용노조 조합원들에게 붙잡힌 신원미상의 남자들이 갖고 있던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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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9호)

  이동의 권리 보장하라

  휠체어 추락 장애인,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

  ... ’를 침해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지난 3일 병원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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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권리, 장애, 시설,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69호)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

  ... 법위반 협의로 고소했다. 또한 노조를 상대로 “파업으로 인해 1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교섭요청이 오가던 19일에는 사무국장 이천우 씨 등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해 노조원들의 감정을 격화시켜 전면파업이라는 사태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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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회사, 농성, 대기업, 파업, 손해배상,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 김귀정 씨의 어머니 김종분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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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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