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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경찰청은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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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8호)

  안기부·집시법 개악저지

  전국연합, 오늘 결의대회

  ...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는 오늘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안기부법․집시법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 전국연합은 “개정 된지 3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정권재창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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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정부, 안기부, 인권,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6호)

  인권영화제 도우미 모집

  제1회 인권영화제는 자원 봉사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단 하루라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께는 영화 해설서와 뺐지를 증정합니다. 연락처: 제1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704-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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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1

• 인권하루소식 (753호)

  “방어 위해 돌을 던졌을 뿐”

  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치사 혐의 공판

  연세대 사태 당시 김종희 일경의 사망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10명의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합의23부(부장판사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담당검사 박청수 등)은 ‘학생들이 김 일경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입증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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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검찰, 저항,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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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정부,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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