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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1999. 12 /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논문 /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 실태와 한계를 지적한 논문이 나왔다. 자유권조약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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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관련해 수여범위를 재산이나 소득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한 학교당 무조건 10%선으로 한정해…수많은 학생들이 학비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4/7) 4. 강제송환, 절대 안될 말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샤린(가명) 씨가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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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와 기준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노동운동, 사립학교민주화운동 등등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대한 영역이 남겨지게 된다.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선출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법의 정신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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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다 사태는 다시 새로운 혼미상태 속으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사의를 표명한 이사는 평택대학교에 재직중인 김범수 교수. 그는 7명으로 구성된 현 이사회 내에서 3대 3의 팽팽한 세력구도 복판에 서서 최근 양측으로부터의 압박에 큰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바다 사태는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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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시장, 저항, 민주당, 체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행사와 동정

  ... 연대 7차 정기총회 ․때: 3월 25일(토) 오후 4시 ․곳: 연세대학교 공대 신관 강의실 B039 ․주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02-323-7504) ▣ 자막방송 실시 1주년 기념 세미나 ․때: 3월 28일(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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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3

  인권키워드

  청소년,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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