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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호)

  한국여성 폭행혐의 미군 10년 구형

  검찰, 성폭행 혐의 부분 추가기소 안 해

  ... 였다. 이 증인신문은 지난 달 8일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이 구형된 존 로져 병장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연기하면서 마련한 것으로서, 성폭행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도 이날 검찰은 끝내 성폭행 부분 추가기소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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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조사중에 가혹행위를 당한 김학동(45세)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 검사의 지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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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2회 실을 예정인 이 기획기사는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 재판기관 등에 의한 권력남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검-경의 불법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거나 연행 당한 뒤 불법감금 당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문민시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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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호)

  알 림

  ... 93년 9월 25일(토) 오후 5시 장소 :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주최 : 전대협 동우회 ■재판결과 □배병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첫 공판, 배병성 씨의 모두진술, 검사신문, 다음 공판은 10월15일 2시 □사회과학원 사건 / 검사심리-황주석 씨 등 6명 신문, 조국교수는 다음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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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신문, 변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0호)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 공유하고자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전화 : 766-1163 / 팩스 : 745-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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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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