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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노맹 관련 10년 구형

백성기 씨, 3년 선고받아


사노맹 관련으로 구속되어 결심공판에서 반국가단체 가입혐의로 10년 구형을 받은 백성기 씨가 2일 10시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담당재판부인 합의21부는 백씨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재건을 기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노맹을 합법화하려는 노력을 참작하여 반국가단체에 단순가입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사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면서도 일정기간 교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