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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역사적 검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역사 일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공주의 무사상과 정치혐오 Ⅲ. 법적 검토 우리 헌법과 사상의 자유 사상과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 국가보안법 등 개인간의 사상의 자유 맺음말 지금까지 세 가지 논점을 말했다. 사상문제의 소재,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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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문화,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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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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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05호)

홍석천 씨 커밍아웃과 관련된 인권단체 의견

... 국여성의전화연합 진이지선 지역운동센터 부장 동성애자의 존재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커밍아웃은 정치적 결단이다. 이 정치적 결단으로 방송출연이 중지된 것에 대해 분개한다. 또 홍씨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보도는 인권침해다. 언론에 의해 반강제로 커밍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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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9

인권키워드
언론, 장애인, 차별, 한국, 테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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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Ｂ. 시민·정치적 권리 [3] 사상탄압·67 1. 국가보안법 적용사례·67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강희남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2. 준법서약제-사상전향제의 사생아·74 3. 98 보안관찰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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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정부, 김대중,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 임명'된 박태영 이사장은 "공단이야 어찌되든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도 사태해결을 위한 의사나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공단 운영을 마냥 방치해 둘 수는 없었다." ◇ 회사로부터 교섭 약속을 받지도 못했고, 결국 노조가 물러선 셈인데? "우리에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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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정부, 경찰, 공단,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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