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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개인정보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강원대 학생 권모 씨는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강제로 개설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원대 총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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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헌법, 사생활, 인권, 재발,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9호)

고(故) 이현준 활동가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

[기고] 그의 삶 자체가 장애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

... 애인 평론(1997) □ 근육디스트로피 장애인 건강관리 매뉴얼 번역(일어) 출간, 한국방송대학교 입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기자(2000)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활동가(2001) □ 장애인사진작가모임 도사모(도전하는 사람들) 활동(2003-05)덧붙임여준민 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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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민 2005-03-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전쟁, 차별, 활동가, 중증장애, 가족, 이동권, 장애차별, 이야기, 집, 조직, 교육, 노동권, 단어, 안전, 무기, 이라크, 정책, 중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는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홍 서강대 총장이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 직후인 8월 2일 대검 공안부(부장 최환 검사장)는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며 내사중임을 밝혔다. 이어 빗발치는 반대여론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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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으로는 결코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지는 모르나,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은 전혀 갖추지 못한 기관이다. 그 결과, 전체적인 교육 일정에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론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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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고문조작 사건'은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이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학교재마저 국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했고, 이를 통해 더욱 공안몰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사건이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경찰의 고문조작을 통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탄압, 국제, 법,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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