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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및 대응이론의 개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의 관한 사항 - 조직구성 공안문제연구소의 소장 밑에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및 연구분석과가 있음. (3) 연구소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하는 대상의 범위 - 당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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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개발, 공산주의,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 동' 집행위원장) 씨를 비롯해, 좌동엽 에바다학생연대회의 의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문제 역시 이번 사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치수배자는 진재영(전남대) 씨 등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수배된 15명, 김복기(한양대) 씨 등 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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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국가보안법,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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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정책수립을 환영한다. C. 조약의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장애 6. 위원회는 한국이 사회 정치적 이행기를 거치고 있다고 본다. 각 분야들이 충분히 균형감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눈에 띄게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항상 적절한 수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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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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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벗어나야 한다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여러 나라가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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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9호)

행사와 동정

... 공원 ․내용: 1. 노동자 석방 촉구 및 롯데호텔 등 노동탄압 규탄 연설 2. 정치수배자 가족 발언 3. 한총련 학생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화공연 ▣ 비정규직 철폐와 파업투쟁승리를 위한 투쟁대회 ․때: 8월 3일(목) 오후 2시 ․곳: 서울 노동청 앞(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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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3

인권키워드
석방, 주민, 정부, 가족, 교육,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전교조, 노동탄압, 행진, 미국, 갯벌, 새만금,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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