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55호)

  수배해제자 재구속 날벼락

  지난 해 12월 당국의 선처방침으로 일괄 처리됐던 조계사 정치수배 농성단의 일원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검찰의 행정착오로 재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경찰은 경원대 재학시절, 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배된 한유진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씨는 94년 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집, 정부

• 자료실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 ---------------------------------------------------- 2000. 4. 10 / 인권운동사랑방 1. 조사의 개요 (1)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없다"고 힐난했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증거은폐와 강압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검사가 대법관으로 인준돼 대법원 판결을 누가 믿고 따를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도 논평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법조계 내부의 인맥관계나 검찰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 나는 고발한다"의 에밀졸라의 출현을 기대하진 않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하다. 93년 상당수 정치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판결의 대표적 사례 중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을 거론했던 대한변협(회장 김창국)은 끈끈한 법조인들의 우의를 자랑하고 싶었던지 강신욱의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해 한마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08

  인권키워드

  한국, 법,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발표, "유서대필사건은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수사와 증거은폐를 통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그 사건 중심에 서 있는 강 검사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관련, 각 당과 청문위원들에게 '강신욱 후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