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러방지법안은 예고 기간을 10일 간만 갖기로 한 것에 대해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생략한 입법 시도”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청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위원(방송대 교수)이 참석한 것과 관련, 토론회 사회자가 “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다’고 능청을 떤다. 나아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결국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한 달이 채 못되는 기간 내에 졸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으로 지탄받는 이유는 국가기관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3호)

  <공청회 안내>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 시간 : 11월 9일 (금) 오후 3시 발제 : -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 천주교 인권위 : 정은성 간사 - 민주노총 : 권두섭 법규차장 - 언 론 인 : 안수찬 한겨레 기자 주최 - 집회와 시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0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 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활동가, 행진,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연석회의는 올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독자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각종 규제조항을 통해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헌법, 제도, 공권력, 징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