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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표류하는 정치권을 질타하며 기다려온 숱한 과제들이 1일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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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에 이루어진 '기습' 발표에 법무부의 밀어붙이기에서 벗어나 정치권이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 고조. 2. 네티즌, '통신질서확립법'을 막아라! 정통부, '사이버테러다!' 지난 7월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추진 계획이 가시화된 이후 이를 반대해온 네티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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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 .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자 해제, 귀국제한자의 귀국제약 철폐해야(8․8) / 2000년 통일대축전 준비위와 민중대회위원회 : 총련, 범민련 관련 해외인사들의 조건 없는 입국허용 촉구(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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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활동가, 가해, 미국,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9호)

미 대선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 우에 항거하는 단식을 했다. 14일에는 반자본, 반세계화, 반NMD를 기치로 한 시위대와 정치범 무미아 아부자말의 석방을 위한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무료 콘서트를 보러 온 사람들이 LA경찰이 쏜 최루탄과 고무 총알에 맞아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시위대는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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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8-19

인권키워드
미국, 사형, 대선, 석방, 인권, 행진, 정책, 미혼모, 소수민족, 소외, 언론, 저항, 홈리스, 경찰폭력, 인종차별, 경찰, 경제,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홈리스,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것도 우리 의료제도의 본질적인 병폐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은폐해주기에 딱 알맞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도 틀린 말은 아니다. 상업주의적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수가 인상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미봉책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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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권, 국가, 정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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