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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 관하게 온라인 상에서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이 '사이버 테러' 따위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일부 네티즌의 해킹'이라고 '특종보도'한 MBC 최혁재 기자는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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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7

  인권키워드

  사이버테러, 테러

• 인권하루소식 (1708호)

  "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하자"

  사건 관련자, 시·도별 공동접수 예정

  ... 건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정치사건의 피해자들도 16일 공동으로 명예회복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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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집회, 조직,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표에 대한 판결(2000/9/27 서울고법)을 보면서 이내 사라졌다. 확신범은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 일반형법―확신범만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형법이 아니라!―을 위반하는 자"이다. 즉 확신범이란 구체적으로 일반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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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역사적 검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역사 일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공주의 무사상과 정치혐오 Ⅲ. 법적 검토 우리 헌법과 사상의 자유 사상과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 국가보안법 등 개인간의 사상의 자유 맺음말 지금까지 세 가지 논점을 말했다. 사상문제의 소재,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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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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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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